5차 재난지원금 선별 및 전국민 지급과 캐시백 금액 총정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7월부터는 개편된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고, 거리두기 기준도 현재보다 조금 더 완화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생계와 직결된 타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중에 있습니다. 그중 가장 논란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 바로 '재난지원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경제를 살리기위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1차부터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되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지급하기 위해, 각 차수에 따라 지원대상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대학생 등에 선별 지급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보니,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것 똑같은데 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고 선별지급을 하는지, 지원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 구조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등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 될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어떤 의견들이 나왔고, 어떤 방향으로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이 결정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추가경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길어진 코로나19의 타격이 이미 전 국민이 느끼고 있으며, 선별과정에 필요한 금액을 줄이고, 소득·직업 등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예산 편성은 총 33~35조 원 규모가 될 것이며, 5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약 1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현재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7월 중으로 당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여 추경을 통과시키고, 8월 말 ~ 9월 초 중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대로라면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모두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소 다릅니다.

정부의 입장은?

정부는 '선별 지급'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고소득층 일부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의 선별지급 방침은 소득 상위 10~2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적용하여 소득분위 상위 구간에 해당하는 국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구성하자는 의견입니다. 캐시백 혜택 금액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금액을 최대 50만 원을, 정부에서는 최대 30만 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떤 지급방식이 가장 좋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 차이가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머지않은 시일 내에 지급 방식과 범위, 금액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및 최대 50만 원 캐시백 지급,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 및 최대 30만 원 캐시백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필요한 금액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를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와 특히 큰 피해를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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