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로 이해하기

「 규제 샌드박스란? 」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를 제공하는것 처럼, 사업자·기업들이 개발한 신제품·신기술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관련 규제를 일정 기간동안 일부 또는 전면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안전한 Sandbox

「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배경 」

도입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급격한 기술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규·규제 체계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기술적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하고 사업성이 높은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규제 체계에서는 이러한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발전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신기술·신산업 하나하나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있는 현대사회에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가기위해서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선 허용 - 후 규제' 방식으로 샌드박스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신산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의 균형있는 추구

 

 2)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

 

 3)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 3종 세트 구비

 

주요 내용에서는 규제혁신 3종 세트, 안전장치 3종 세트 등 생소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혁신 3종 세트

 

 1) 규제 신속확인

  - 분야별 규제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문의 및 회신

   -> 30일 이내에 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2) 임시허가

  - 법령 모호·불합리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 유효 기간 내 관련 법령 정비 의무

 

 3) 실증을 위한 특례

 -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 관련 법령 정비 추진, 지연시 임시허가 활용 가능

 

각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혁신 3종세트 

 

안전장치 3종세트

 

 1) 생명·안전·환경 분야 저해여부 고려

  -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특례 제한

 

 2) 문제 예상 및 발생 시 규제특례 취소

  - 실증테스트 진행과정 지속적 점검,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규제특례 취소

 

 3) 손해배상 감독 강화

  -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의나 과실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 수준 강화

 

「 추진성과 및 대표사례 」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 후, 2019년 승인과제는 총 195건입니다.

 

ICT 융합 분야 40건, 산업융합분야 39건, 금융혁신 분야 77건등 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ICT 융합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공유주방 플랫폼

 

 2) 혁신 금융

  -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

  - 푸드트럭 QR결재 서비스

 

3) 산업 융합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 디지털 버스광고

 

「 기대효과 」

규제 샌드박스는 국가·기업·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으로 평가받고있습니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소비자는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활용에 따른 편리성 향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에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신기술·신산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